서울시가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촘촘한 현장감시가 필요한 105개 사업 179건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개별 계약단위로 이뤄지던 것을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감시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발주계획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점검한 이후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등 올해는 기존에 해왔던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했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시민관심도가 높거나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위탁사무 22개(30건)다.
올해 전체 사업 공사 194건, 용역 403건, 물품 제조·구매 527건, 위탁사무 220건 등 전체 727개 사업 총 1344건 중에 중요도에 따라 선정됐다.
이중 위탁사무 22개는 시설 운영 등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것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렴계약이행 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강화되는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3대 방향은 ▴민간위탁사무 시범 감시 ▴사업단위 감시활동 ▴사전 일상감사와의 연계 강화다.
우선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위탁사무 22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감시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위탁사무 수행기관의 협약이행 실태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연관 계약과정 청렴계약 이행실태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위탁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해 수행하는 사무로 각종 복지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의 위탁이 해당된다.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종전에는 개별 계약단위로 사업을 선정하던 것에서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예컨대 하나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설계용역, 공사, 페기물처리용역, 감리용역 등 4건의 개별 계약사항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4건 중에서 감시대상을 선정 관리했으나 올해는 당해 건설사업을 하나의 감시대상으로 해 4건의 계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겉으로 보이는 건수 위주의 단편적인 감시활동에서 탈피해 내실있는 감시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동안 청렴계약 감시활동이 시민의 눈높이 감시로 공공사업 추진시 예산낭비 방지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는 일상감사와 청렴계약 감시활동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한층 내실있게 실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