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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가 너나없이 버스공영제에 대한 저마다 입장을 내놓으며 후보 간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 제안으로 불붙은 버스공약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버스공영제 진앙지 경기도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만 김상곤 후보는 무상버스, 원혜영 후보는 버스공영제, 김진표 후보는 또 버스준공영제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뒤 본선 대결에서도 버스공영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유력한 후보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후보는 24일 문화방송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면으로 정책대결을 벌였다.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확장을 위해 '무상버스' 실시를 역설했고, 남경필 후보는 "무상버스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정책인 것 같다"고 깎아내렸다.
김 후보는 경기도 '무상버스' 공약의 당위성을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의 대중교통 체계는 서울과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은 철도가 잘 돼 있어 지하철이 주력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경기도는 승용차 이용 비중이 50%, 버스가 30%에 이른다고. 버스가 주력 대중교이라는 것.
김 후보는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교통에 대한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경기도 어르신들은 교통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주력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어르신들이 공짜로 이용하는데 경기도에선 주력 대중교통인 버스를 돈을 내고 타야 하기 때문이라고.
또 버스를 무상화하는 것은 도민들의 버스이용률을 높여서 승용차 인구를 흡수함으로써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복지 측면에서 무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중교통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하는 이동권을 제고하는 것이고, 도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복지방안"이라고 했다.
김상곤 후보는 '무상버스'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정책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행중인 복지정책들 중에서 포퓰리즘 아닌 게 어디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무상버스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히 현실성 있고 또 필요성도 있으며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했다. 추가 예산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이나 유럽,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재정에 문제없겠냐는 질문에 "경기도 재정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3조원 규모인데, 내년에 처음 무상버스 재원으로는 956억원, 총 재정의 불과 0.7% 남짓"이라며 "기초지자체와 협의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 도로건설 예산이 1km에 한 400억원 정도 드는데 이런 SOC예산을 조금만 조정해도 교통복지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전시성 홍보성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로베이스 예산 하에서 검토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도 무상버스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서울시와의 버스정책 공조를 위해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의 이러한 '무상버스' 실시 계획에 대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김 후보가) 현실을 좀 잘 모르고 내놓은 정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버스이용객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이들은 요금을 깎아주거나 무상버스를 바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앉아서 안전하게 빨리 가는 걸 원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에 대해 비효율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 후보는 "버스를 공짜로 해주신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금 지원 액수도 30명 중에 1명을 위해 1년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경기도의 버스 이용객은 전체 교통 이용객의 30% 수준이다.
남경필 후보는 "지금 경기도의 교통난 문제는 공감하고 있다"며 교통문제 해결 대안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일단 버스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GTX 같은 철도, 이런 것을 확충하고 또 도로 확충도 하는 다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버스와 관련해선 "(서울-경기도를) 많은 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관련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남 후보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지금 버스가 출퇴근시간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서 가시고 줄을 길게 서야 된다. 이걸 일반 회사에 맡겨놓으면 수익 때문에 버스를 더 투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수익을 따지지 않고 버스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버스 회사의 손실 부분에 대해선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요금을 공짜로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성을 늘려서 그것으로 서비스를 높일 거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공영제 정책연대를 야권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