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국정감사 기간을 틈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슬그머니 제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성명을 내어 "MB(이명박) 정부가 국정감사 실시로 국회가 지방으로, 각 산업 현장으로 출동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슬그머니 동의안을 내밀었다"며 "농축산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질타했다.

류 의장은 "FTA비준안이 통과되면 농촌과 농업 부문은 충분한 대책이 없는 한, 비농업 부문과의 소득 격차가 연 8~10%씩 벌어져 얼마 못가 농어촌 해체에 이른다"며 "정부는 이 같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대책도 없이 국회에 동의안부터 제출한 것이냐"고 강한 톤으로 나무랐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몇가지 사유를 들어 '선 동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농업 등 피해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예상되기 때문.

류 의장은 먼저 "FTA 농업 지원 예산은 중복 계산한 허수로 짜깁기한 것이 많아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년까지 10년 동안 20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농업지원대책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은 기존의 사업비와 중복되고, 나머지 10조원도 이전 정부가 내놓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FTA 대책 예산 가운데 일부는 한미 FTA 체결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족쇄를 채워놨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축산 관련 예산과 기금 집행률은 70% 미만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올해 관련 예산 가운데 3800억원이 FTA 비준과 연계돼 사업 추진 자체가 유보된 상태다. 때문에 내년에도 축산 원예 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1조4897억원의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류 의장은 "FTA 대책 예산 가운데 비준 이후에만 사용한다는 조건부 예산 편성은 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며, 대책은 대책대로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특세 폐지 등 농어촌 관련 세제 개편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0년쯤에나 지역별 품목별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역시 지금 당장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 효과 재분석, 17개 협상 분야의 해당 상임위별 검토, 의약품·지적재산권 등 피해 분야의 추가 대책과 효과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비준 동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