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서울고검 국감서 주장... "인터넷은 소통의 대상이지 사정 대상 아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는 10일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자동차 사고 많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 없듯이 인터넷이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즘 저도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다. 인터넷의 폐해 때문에 현행법으로 수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악플을 반대하는 선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은 소통의 대상"이라며 인터넷 선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과 네티즌을 단속하면서 인터넷 강국 한국의 IT 수출이 저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그런 점을 잘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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