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혼모 출산이 지난 2003년 이후 해마다 3000여 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엄마가 최근 5년 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산의 경우 2003~2007년 1만7172건으로 해마다 3500여 명의 10대 미혼모가 발생했다. 여기에 낙태 4660건까지 합치면 지난 5년 간 10대 임신은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술에 따른 자료로, 여기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다면 10대 임신은 이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된다.

전현희 의원실이 10대 임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미혼모 시설의 입소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입소자의 33%(1997명)가 10대였다. 미혼모 시설 입소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10대 청소년인 셈이다.

전 의원은 "10대 임신은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불법 낙태 시술 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이 공조해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성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