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5일 쌀 직불금 가로채기(부정 수령)가 공직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감사원과 농림부의 늑장대응이 도덕적 타락을 키웠다"고 맹비판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직불금 문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처럼 임차농이 43%(2006년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실경작 농민은 배제되고, 부재지주가 부당하게 수령한 도덕적 타락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며 부정수급자 규모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14일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28%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고, 이 가운데 공직자도 4만명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해 충격을 던졌다.
류 의장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돼 대다수 농가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이처럼 불신받는 이유는 정부가 이전부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숨기려 했거나 늑장대처로 잘못된 운영을 방치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부 정책에 불신을 초래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당은 또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발상을 중단하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쌀 직불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책 수립과 함께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류 의장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당 수령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대한 투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진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농업 지원 대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