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사회서비스기여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새누리당 '사회서비스기여자 처우개선 특별위원회'는 29일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안종범 위원장(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강은희·김현숙·신경림·최봉홍 의원 등의 내부 위원과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봉주(서울대 교수)·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조성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김영신(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이은정(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지회 부회장)·이상근(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등 현장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 원인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심각한 구인난 발생 ▷요양 서비스 관련 열악한 처우와 국민인식 ▷장기요양서비스의 낮은 진입장벽을 진단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190만원→150만원).
요양 서비스 종사자를 전문 직업인이 아닌 파출부로 여기는 사회 인식도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과 사
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대체교사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평균 인건비가 약 154만원. 이러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내년부터 약 20만원(12%) 인상, 174만원으로 책정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한정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을 3배(약 6만4000명→약 17만7000명 /월 평균소득 50%→ 2017년까지 100%)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인력부족·근무여건의 악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확충과 처우가 개선된다. 폭행·성희롱 방지 조치와 법정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월 130만~140만원인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안종범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현장 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사회서비스 기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 특위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천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