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댐이 예산만 축내는 '소목적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설 운용 중인 다목적댐의 경우, 목표연도 용수공급능력 대비 실제 공급 실적은 평균 3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물 부족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댐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며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자원공사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및 공급실적(2007년 기준)'에 따르면 ▲장흥댐의 경우 공급능력 대비 실적이 7%에 불과했다. ▲남강 16% ▲횡성 18% ▲용담 21% ▲임하 27% ▲대청 29%등 대부분 다른 댐의 공급 실적도 30%를 밑돌았다.

1990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물 사용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의 경우도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현재 송원리댐(경북 영주), 보현댐(경북 영천), 임천수계댐(낙동강 상류) 등 9개의 다목적 및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만 2조5384억원이며, 이 가운데 94%인 2조4000억원이 다목적댐 건설비로 쓰일 예정이다.

조 의원은 "용수 공급 능력이 충분한 댐들을 놔두고 새로운 다목적댐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과투자"라며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은 예산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댐 건설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물 부족 현상을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최소한의 적정 투자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박종택 수자원기획처 차장은 "용수공급능력 대비 실제 공급 실적 34% 주장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만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면 공급 실적은 70~80%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추가 댐 건설 관련해 "1인당 물 사용량이 감소해도 물 부족이 지역적으로 9.8억㎥가 예상된다"며 "해수담수화, 지하댐 등 보조수자원과 건설 중인 농업용 저수지를 통한 물 공급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량 약 5억㎥에 대해서만 친환경적인 중·소규모댐 9개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