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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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비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6.1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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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비민주적 발상"... 국민 판단에 맡겨야

▲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11일 새누리당이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대거 당선에 당황한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윤관석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문제, 인지도 부족으로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11일 논평을 내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고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지방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새누리당에 충고했다.

윤 의원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교육 자치를 위해 정치적 성향보다는 교육철학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국민의 선택 모독이자 민주주의 원칙 무시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함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정권의 찬탈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공화당, 민정당의 후예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4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등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공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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