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법 개정 없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작년 이후 투자활성화대책TF로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도 몇 개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을 수용했으며 각 단체들을 개별 방문해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빌미로 또다시 새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지난해 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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