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쌀 직불금'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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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쌀 직불금'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0.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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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감사 결과 비공개와 관련 자료 파기는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용서류 파기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언제 쌀 직불금 감사를 지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중요한 쟁점은 감사 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가이다"라며 비공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와 검찰 수사 관련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쌀 직불금을 수령해 간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식 마녀사냥은 신중해야 한다. 개별 명단 공개 또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검은 엄정한 잣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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