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1일 정착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시위를 벌이고 있는 '비보호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비보호 탈북자'란 북한을 이탈한 뒤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이유 만으로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외면한 결과,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떠돌다 10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인권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기준이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처절하게 1인 단식시위를 하고 있는 '비보호탈북자' 4명의 고통과 절규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비보호탈북자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양심의 문제"라며 "그들이 탈북 후 중국이나 제3국을 떠돌며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비보호탈북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