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쌀시장 완전 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쌀 관세화는 국회 차원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완전 개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켜왔던 농업정책의 마지노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서민정책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쌀 관세화 문제는 급하게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게 농민들과 야당의 입장이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객관적인 자료 공개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차원의 공론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주관, 농림부 후원으로 진행하려던 'DDA/FTA 농업분야 통상현안 서울·경기 설명회'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전농은 "농민들은 '농피아'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6월 28일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쌀 전면개방을 막아 우리 민족의 생명인 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쌀 관세화 재협상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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