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제출 전면 거부... 세월호 국정조사 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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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료제출 전면 거부... 세월호 국정조사 훼방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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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청와대는 무엇을 감추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 청와대가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활동이 겉돌고 있다.

여야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훼방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정부는 서류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6월 26일 현재 사망자 293명, 실종자 1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세월호 참사는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살리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동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부터 앞장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이 비협조적이다.

▲ 청와대 국정조사 자료 제출 현황(6월 26일 현재).
ⓒ 데일리중앙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두 새정치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사건 초기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그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대응과 지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혀진다.

▲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
ⓒ 데일리중앙
이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령하라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해명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밝히고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정부의 방해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 앞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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