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23일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을 투입해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한 정부 방침을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대책'과 '10·21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풀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2조원의 돈줄을 쥔 대한주택보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돈으로 시세의 15%나 한국감정원 평가액으로 공정률 50%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양도세·재산세 등 제 비용 포함 가격으로 기업이 되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이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70~75% 수준의 분양가 보전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이 굳이 금융 비용 등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다시 환매하려고 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가의 70%로 매입해 2년 뒤 환매할 경우, 건설업체의 예상 환매가는 기존 매입가(70%)+환매이자·수수료(8%×2년=16%)+제세금(취·등록세2%+양도소득세6%+종합부동산세=8%+α) 등 분양가의 94%+α라는 얘기다. 이런 부담스런 가격에 환매에 나설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

그는 "준공 후 6개월이라는 환매 유예 기간 동안 건설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손실은 대한주택보증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업체의 해결사 노릇까지 하겠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미분양 주택을 공매에 내 놓은 후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2008년 대한주택보증의 주택 공매 낙찰률은 75.4%대였고, 최악의 경우 39.2%수준에 그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분양가의 75%에 매입한 뒤 환매에 실패해 낙찰률 75%로 공매한다 하더라도 결국 분양가의 56% 수준으로 매각하는 계산이 나온다. 투입한 2조원 가운데 1조5000억만 건지고 5000억원을 공중에 날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경우 공매 낙찰률은 75%를 밑돌 수도 있다.

조 의원은 "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헐어서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건설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기업체의 도덕적 해이, 나아가 '조금 힘들면 정부에 기대어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거지근성'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세금이 포함된 자금으로 그동안 폭리를 취해 온 건설업체들의 탐욕에 대한 손실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된 건설시장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건설 호황기, 건설업체의 폭리에도 시장 논리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듯, 건설 불황기에도 시장 논리에 따라 건설업체의 손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썩은 고름은 베어내고 짜야 한다. 지금은 부실 건설사에 대한 과감한 퇴출만이 시장과 국민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