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복리후생비 매년 배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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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복리후생비 매년 배짱 인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23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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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 중 1등... 한국감정원 "급여성 계정항목 때문"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별 1인당 연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액.(단위 : 만원, 자료=전여옥 의원실)
ⓒ 데일리중앙
▲ 전여옥 의원.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1인당 복리후생비를 1565만원이나 지급해 방만 경영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감정원 쪽은 급여성 계정항목이 포함된 때문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한국감정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04년 1003만원에서 해마다 올려오다 2007년 1565만원으로 3년 새 56%나 수직 상승시켰다. 이는 매년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인상율을 피해 편법으로 직원들의 소득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23일 국감 자료에서 공개한 국토부 산하 20개 기관의 1인당 총인건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율을 보면, 한국감정원이 2007년 기준 24.5%로 1위를 차지했다. 18위인 한국해양수산원과 견줘 비율로는 8.75배, 지급액 기준으로는 11.34배에 해당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해마다 소폭 올리거나 경제 사정을 감안해 오히려 줄인데 비해 한국감정원은 과감하게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직원 한 사람에게 복리후생비로 423만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314만원으로 줄였다. 한국해양수산원도 2004년 339만원에서 2007년 138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처럼 복리후생비를 줄인 곳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이다.

한국감정원은 당기 순이익이 2004년 93억원에서 2007년 36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업무 관리비가 이 기간 연평균 1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나빠졌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국토부 산하 모든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급했다.

전여옥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자가운전보조비, 자기계발비, 보상비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밖에 다른 경비 항목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기준인상률(2%)을 피해갔다"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49억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 인건비 산정 때 고의적으로 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재무팀 조윤기 단장은 "사실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250%) 등 급여성 항목이 복리후생비에 포함돼 있어 타 기관에 비해 복리후생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생산성본부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오는대로 복리후생비 계정 항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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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군단 2008-10-23 17:29:32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감정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아닌가.
그런데 완전히 배째라는식의 성과급과 복지후생비를 마구 올려 직원들에게 돌렸구먼.
눈먼돈 직원들에게 한껏 줘버리자는 식이군. 세금을 저렇게 낭비해도 되나.
우리나라 왜 이모양인지 저런거 보면 알 수 있다니까. 도둑놈들 소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