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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10일 "원안위에게 제출받은 '2013년 원안위 결산안' 자료를 분석해 보니 원안위의 예산 절감이 원자력 안전 관리감독 업무 축소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2013년 원안위는 소관 세출 예산액 918억300만원의 3.3%에 해당하는 30억200만원을 불용했다. 불용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한 출연금에서 12억5900만원, 본부 인건비와 본부 기본경비에서 17억4300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의 2.6%, 본부 인건비와 본부 기본경비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안전정책국 기본경비의 불용액 2억3800만원은 예산액 5억1400만원 대비 46.3%에 해당한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운영비의 29.3%, 여비의 61.5%, 업무추진비의 64.7%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현장 출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서류로만 안전검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민희 의원실은 본부 안전정책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업무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것임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을 위해 이들의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 관리감독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안위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원전 전 분야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시 검사항목과 검사기간 확대와 입회검사율 상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회검사율의 경우 2012년 49.7%에서 2013년 55.4%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 입회율 80% 달성은 2015년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최민희 의원은 "당초 계획한 입회검사율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예산 절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는 아직도 책상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안전 검사를 하고 있어 원전 안전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수시로 원전을 찾아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관리감독해야 각종 원전 비리, 사고·고장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원안위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