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고관세 전략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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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시장 개방'... 고관세 전략에 승부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7.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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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해 주목받고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 양쪽 다 구매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문제는 가격인데 정부 측은 수입쌀에 관세를 높게 적용시켜 수입쌀 가격 경쟁력을 낮출거라고 강조했다.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도 이런 고관세 전략을 펴 자국 쌀시장을 보호했다고.

한편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 관세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부측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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