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방송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했다.
표 소장은 김해 여고생과 가해자들의 관계가 한때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던 가출팸의 형태와는 다르게 가출한 10대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성매매 알선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표 소장은 검찰 측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표 소장은 이 질문에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문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물론 미필적 고의 라는 형법적 이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해하겠다 라는 의지를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문과 고통, 가학행위, 폭행을 한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 적용이란 말을 한 배경에는 그러한 고의에 대한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들 중 10대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 자체는 성년, 미성년 구분이 없지만 우리 소년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 성년에 비해서 정상을 참작하고 가급적이면 감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라고 알렸다
그는 20대 가해 남성들과 10대 여학생들 사이의 형량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김해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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