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전이 대구·경북 지역에만 2000만㎡ 이상의 부지를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심각한 지역 편중현상을 보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경북 영주)은12일 "한국전력에게 제출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2만3624필지 2082만㎡로 전체 미 보상 면적의 20%에 이르고 있다.

반면 보상이 이뤄진 면적은 1만9641필지 1963만㎡로 보상율이 채 50%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미 보상 면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참고로 서울은 1211필지 65만㎡, 인천 2154필지 110만㎡만이 미 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고, 지형 환경이 훨씬 열악한 강원도 또한 미 보상은 7610필지 740만㎡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전의 '선하지 중장기 보상계획'에 따르면 선하지 보상을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끝낸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별 완료 시점을 구분하고 있다.

서울 2018년, 인천·제주는 2020년, 충북 2027년까지로 정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제일 마지막인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제일 길어 이 또한 지역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 편중이 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전의 내부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민원, 소송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보상해왔다. 그러다 올해 들어 1월부터 자체 용지보상 규정을 만들어 '지역별 준공연도 오래된 순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수도권·강원권에 편중돼 있어 대구·경북 지역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73건에 1052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원, 137억원, 177억원이었지만 대구는 5억원, 경북 9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현재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경북은 5.08%에 불과해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한다. 대구는 24.4%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56.6%, 대전 48.7%, 부산 35.8%로 대구·경북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석 의원은 "한전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대구·경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구분 지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한전은 선하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구·경북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전 쪽은 자료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