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3일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5대 악법을 반드시 입법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 찾은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4.16일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 '진짜민생법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향해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거짓말이고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반민생·반서민 5대 악법으로 꼽았다.

이어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원인은 고장난 폭주기관차마냥 질주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심각한 위험신호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공식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고 제시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구제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늘었다고 한다. 미국, 일본, 스페인이 이미 1~2% 규모로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8.7% 늘어났다는 것.

박영선 위원장은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 먹게될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은 새정치연합이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해 짊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민생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가짜민생과 진짜민생을 냉정하게 가려내 국민의 눈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달라"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국민께 드려야 하는 가장 시급한 서비스"라고 강조했
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