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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누리당에 대해 "민생을 책임질 것인지, 청와대를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교섭권을 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번 주말까지 유가족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넉 달 넘도록 국회가 공전한 것도 모자라 방탄 국회까지 자초해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정치권이 절망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민심을 두 쪽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카카오톡 유언비어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민심을 분열시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준엄한 민심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의 책임을 모두 '세월호 특별법'에 전가하기로 작정한 듯이 대통령과 여당이 연일 소위 '민생' 입법 처리를 압박하고, 선거유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연일 재래 시장을 방문해 민생 쇼를 보여주는 행보는 참으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로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지금껏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국회가 공전하게 된 배경에는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누리당에 어떤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라고 했다.
결국 청와대 보호가 국회 파행과 국정마비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
그는 "지난번 새누리당이 유가족과의 만남에서 부지불식간에 '청와대도 막 조사하겠단 거냐'고 발언한 것은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민생을 책임질 것인지, 청와대를 책임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이 정치 공멸 상황까지 몰고 가지나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책임을 거론했다.
심 원내대표는 "두 당이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국회운영을 전횡해 왔고 특히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교섭에 전권을 부여받다시피 했다"며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되고 국회가 장기 공전돼 온 데에는 두 원내대표의 무능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어째서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유가족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섭 파트너를 구성해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지 못하는 양당 원내대표에게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맡겨두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해 원내 정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극 조정, 중재하는 데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 파란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