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토부는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보다 1조1251억원(7.2%) 많은 16조7501억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이 가운데 9783억원(5.8%)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주요한 세원으로는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 있다.

국토부는 미수납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의 납기 미도래, 체납자 거소 불명 등을 들었다. 미수납액 가운데 121억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보다 징수 결정은 7.2%나 더 많이 하고 수납은 5.8% 덜한 것은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추계로 과다 계상, 과소 수납이 발생했다"며 "이미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조원은 한 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라며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