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는 24일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와 국민 속에 뿌리박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국가인권위 설립 7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염원,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출범 7주년을 맞는 지금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존립 근거를 무시하고 폄하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세력에 의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스스로 독립성의 위기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자정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며 힘없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라며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이는 오히려 국가 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인권을 재단하는 양날의 칼을 잘못 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또 국가인권위에 대해 "인권 피해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지경"이라며 "광범하고 장기간에 걸친 인권 침해와 위기 상황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책은 언급되거나 시도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바판했다.
이에 따라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위는 진정 사건의 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각하, 기각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