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소액 대출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9만743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46만1765명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이다.

반면 소액 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2183억6000만원의 0.6%인 8892억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채무불이행 금액의 대부분이 고액 대출자들이라는 말이다. 실제 3억원 초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116조7809억78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등록된 연체 정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서민들이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2631만395명(중복인원 제외, 실대출 인원 1798만4600명)이 1080조7억25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이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실 대출인 1798만4600명의 6.1%에 해당하는 109만7437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다.

전체 가계대출 1080조7억25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41조2183억6000만원이 채무불이행 대출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4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이 가계대출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1798만4600명 중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327만1864명(전체의 18.2%)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출 금액 중 1000만원 이하 대출이 전체의 30.6%,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는 전체 109만7437명 중 42%에 해당하는 46만176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2000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발생됐으며 50만원 이하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188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액은 3억원 초과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116조7809억78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2183억6000만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자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 46만1765명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 채무불이행의 0.63%에 불과했다.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은 40대>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10대 순이었다. 1인당 연령별 평균 대출금액은 50대(약 7600만원) > 40대(6900만원) > 60대 이상(6800만원)> 30대(5200만원)> 20대 (1800만원)> 10대 (450만원) 순으로 높았다.

채무불이행자 연령별 1인당 평균 채무불이행액은 60대 이상이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억1500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뒤를 40대가 1억600만원, 30대 3500만원, 20대 1000만원, 10대 2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