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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9년 동안 건설공제조합 등 8개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부는 퇴직공무원 22명을 낙하산으로 내리 꽂은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국회의원이 1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건설·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 취업현황' 따르면 2006년 이후 지난 9년 간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에 12명의 국토부 퇴직자(4급 이상)가 임원(이사장·상근이사·상근감사)으로 취업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5명, 설비건설공제조합 4명, 건설공제조합 3명 등이다.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 화물공제조합(4명), 전세버스공제조합(3명) 등에 10명의 국토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알짜' 민간 공제조합, 취업하면 연봉도 3억원
건설공제조합 등 3개 건설 관련 민간 공제조합은 6만2000여 개 건설업체가 가입돼 있고, 총자산도 11조원이 넘는 등 재정이 넉넉하다.
이러다 보니 낙하산으로 내려온 퇴직공무원 급여 수준도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국토부에서 내려온 현 이사장은 3억원의 연봉을 챙긴다. 지난 3월 국토부 퇴직공무원으로 이미 내정됐지만 세월호 사건과 내부 반발 등으로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전무이사도 연봉이 2억원에 이른다.
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 역시 다르지 않다.
49만여 대의 택시·버스·화물 회사(또는 개인차주)가 가입하고 있는 5개 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총자산 규모도 1조7579억원. 이들 5개 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임원으로 취업한 국토부 퇴직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챙겨주고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올 1월 그 동안 없던 상임감사 직위를 새롭게 신설하고 국토부 출신 과장을 내정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 국토부가 승인하고 공제조합이 형식적인 내부 의결절차만 거치면 고액 연봉은 거침이 없다. 국토부와 공제조합이 서로 짜고 '짬짜미' 하는 것이다.
후임 낙하산이 내정되지 않아 공제조합 자체 심의절차가 연기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토부, 세월호 참사로 나빠진 여론 때문에 몸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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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이렇게 국토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이 모두 국토부 출신 낙하산이기 때문.
건설공제조합은 11월초 임기가 끝나는 현 이사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10월 7일 운영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아무도 추천되지 않아 추천자 없이 회의를 해야 할 판.
자산규모 6조원의 '알짜' 공제조합, 연봉 3억원의 '군침도는' 이사장 자리에 추천자가 없는 건 왜일까. 사실상의 추천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 공제조합 자리도 부족해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 설치?
국토부가 법적 근거 없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초 갑자기 장관 방침으로 "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올 3월 원장 선임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민법상 법인설립 절차를 4월에 중단하고 법정단체로 설립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장까지 미리 결정하고 국회에 공제조합 관련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 설치를 압박하는 꼴이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인 공제조합까지 퇴직공무원을 내리꽂는 것은 '관피아의 무한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건설·교통 공제업계에 필요한 것은 퇴직관료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국민서비스 향상"이라며 "공제업계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원을 활용하도록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