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년원의 정신병력자와 강력범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새정치연합) 위원장은 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소년원 송치 처분자 특성 및 소년 보호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년원생 대비 ADHD, 품행장애 등 정신병력자의 비율이 2009년 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8.1%로 최근 5년 간 2.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자, 강력범, 강간범 등 비행성이 심각한 소년도 늘어났다.

최근 5년 간 2회 이상 소년원 재입원자는 2.3배, 강력범은 2.4배, 강간범은 3.5배 증가했다. 소년원 내에서 싸움, 폭행, 난동, 반항, 자해 등 일탈행위도 늘어나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은 2009년 341명에서 2013년 680명으로 2배 늘어났다.

소년보호기관은 2013년 말 최대 수용일 기준으로 전체 수용정원 1670명에 수용현원 1958명으로 정원대비 17.2% 초과수용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소년원은 수용정원 230명에 수용현원 328명으로 98명 초과 △부산소년원은 수용정원 190명에 수용현원 270명으로 80명 초과 △서울심사원은 수용정원 150명에서 수용현원 251명으로 67%까지 초과했다.

이렇게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과밀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운영·수용관리 전담직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1명. 이는 미국(워싱턴) 0.5명, 일본 1.2명, 말레이시아 2.8명, 태국 3.8명, 인도 4.2명의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신과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범죄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교정은커녕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소년범죄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벌을 주는 것보다 교육과 교정이 우선이 되어 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에 지금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투자와 교정 전문인력의 확보가 너무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