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불명한데다 용도 또한 불명확하며 산정기준도 역시 없이 각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등록금 인하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3일 "올해 각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최고 103만원에서 최저 15만원으로 그 차이가 약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에서 최저 2만원으로 그 차이가 20배에 이른다. 아예 입학금을 걷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 등 기준과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입학금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와 한국외대 2개교(1%) △90만~100만원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 △70만~90만원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70만원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로 집계됐다.
입학금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받지 않는 대학은 광주대, 목포가톨릭대 등 15개교와 40개 국공립대학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 "입학금의 수준과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며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원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며 그런데도 각 대학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게 현실이다.
윤관석 의원은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