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규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관련부처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으로 변질돼 전문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안재단의 부실한 역할 수행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조사 및 교육 사업' 전문기관으로 방안재단을 선정했지만 실험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해 조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산 7억원 중 4억원을 관련 비용으로 포함했음에도 분집시료를 채집할 장비가 없어 시료 수거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9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안위는 기본 교육을 방안재단이 독점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안재단이 맡은 이후 교육비는 기존 제도보다 2.3배 올랐지만 교육의 시기, 횟수,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악화됐다고 한다.

더군다나 원자력연구원 은퇴자를 강사로 구성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다.

안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교육생 900명이 단체로 항의하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나라 전체가 원피아가 만든 전력 대란의 피해를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원안위는 자격미달의 민간 기구에 안전을 위탁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400명이 넘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뒷전에 두고 민간 재단을 관련 공무원이 퇴직한 후 일자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