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미래부 산하기관 소속 임원과 연구원의 성범죄가 빈번함에도 늑장 처벌로 일관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17일 "과학기술분야 미래부 산하기관의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성관련 비행은 말그대로 직장 밖으로 날아간 곳에서 발생했다.

2013년 7월 한국식품연구원 기관장은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외국 여성임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지적돼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2월 제주도 출장에서 계약직 여직원의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선임연구원은 6월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난지 한참이 지나서야 징계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11년 책임 연구원이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 연구원은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사건 1년 반 만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도 여전했다.

대구경북과기원(DGIST)에서는 2013년 산학단장으로 발령받은 고위급 연구원과 교무처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

이후 올해 4월 보직해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조사위원회를 꾸려 8월에서야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미래부는 특수강간, 강제추행 등 전체 9건의 성범죄 중 8건을 경징계로 처분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도 올해 발생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 유발에 대해 견책 처분만 내렸다.

고용노동부에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원의 이수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공학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은 2011년 이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60% 대에 머물렀다.

송호창 의원은 "같은 공간의 상급연구자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진로까지 막힐 수 있어 쉽게 밝혀지기 어렵다"면서"위계질서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과학계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여성 과학인재의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관대한 성범죄 처벌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