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기불황에 이은 실업자 증가와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은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연체 세대수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대료 연체 세대수는 2010년 1만5714호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월 2만3060호로 4년 만에 7346호(47%)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10년 46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4년 7월까지 88억 원으로 2010년 대비 42억 원(92%)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2011년 13.4%에서 2014년 7월 현재 15.4%로 상승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유형별 체납현황을 보면 다가구 등 주택이 2013년 1655건으로 2011년 690건 대비 965건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140%)을 보였다.

재개발임대주택이 2013년 9021건으로 2011년 6458건 대비 2563건(40%)이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체납금액은 재개발임대주택이 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23억 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가구는 2만3060호로 평균 체납가구는 919호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가장 많은 2961호로 전체(2만3060호) 중 1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서구 2919호(12%) 순이었다. 광진구는 72호(0.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체납액수는  노원구와 강서구가 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진구가 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료를 분석한 정성호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이나 재개발임대주택, 다가구등의 체납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호수 증가와 경기불황에 이은 실업증가,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