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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3년 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4배 이상의 투자를 했고, 대출기간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2년 더 길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또한 대기업 신용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의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 비중에서도 중소기업은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낫다.
대기업의 경우 71.1%가 대출, 28.5%가 투자인 반면 중소기업은 92.3%가 대출, 투자는 7.4%에 그쳤다.
투자 비중도 매년 축소(11년 13%→13년 5%)되는 등 산업은행은 여전히 중소기업에겐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대출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 간(2010∼2014.6)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기간은 평균 6.8년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 기간은 평균 4.8년이었다. 대기업 대출기간이 중소기업 대출기간보다 평균 2년 이상 여유있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도 대기업은 증가, 중소기업은 감소 추세였다.
2010년 전체 신용대출(잔액기준)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에서 2014년 8월 말 현재 19.0%로 9.4%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2010년 69.2%에서 2014년 6월 말 현재 78.1%로 8.9%포인트 상승했다.
이상직 의원은 "산업은행이 얼마나 대기업 중심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통계들이 말해주고 있다"며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쪽은 "그동안 산업은행은 중장기 시설자금 지원사업 특화를 해온 국책은행이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비중이 자연히 높았다"고 해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점포가 적다. 그래서 전국 곳곳의 소상공인까지 다 아우르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