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신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한명숙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보증잔액 구성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보력이 미약한 저신용 기업보다 고신용 기업에 편중해 보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대목에서 "저신용 중소기업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라는 격한 발언을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신주의적 보증 관행을 질타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신용 중소기업 보증에는 생색내기에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내놓은 신보의 두 중정정책인 '지식재산보증'과 '스마트융합보증'도 여전히 저신용 기업 보증은 외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재산보증'의 경우 상위 5등급의 공급 구성비는 26.6%인 반면 하위 5등급의 공급 구성비는 1.2%에 불과해 26배 차이가 났다.

'스마트융합보증' 역시 상위 5등급은 공급 비중이 23.5%, 하위 5등급은 8.0%,로 고신용 기업 위주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숙 의원은 "성장 잠재성을 가진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정작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기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이사장은 답변에서 "제도를 보완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