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사건 판결 논란 점점 커지네... 무슨 일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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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판결 논란 점점 커지네... 무슨 일이? 충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0.27 0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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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판결이 공개되자 정당방위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되레 철창신세를 지고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데 정당방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아무개 씨는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새벽 3시께 집에 돌아갔다

그는 2층 거실로 가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한 것.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아무개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최 씨에게 맞은 김 씨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도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다. 몸싸움을 벌일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법원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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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2014-10-27 08:39:59
도망가는 도둑을 뇌사상태로 만든 것은 절도보다 더 큰 범죄행위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력이다. 감옥행이 아니라 뇌사상태로 만든 벌에 상응한 형량을 약간 낮춰서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