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평가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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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평가 크게 엇갈려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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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활성화 고심 엿보여"... 야당 "하고 싶은 말만 한 독백"

▲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 데일리중앙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잘 드러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며 혹평했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 혹독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달리 2연 연속 이례적으로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야당의 마음을 온전히 돌려세우진 못한 듯하다.

먼저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고심이 엿보인다"며 높게 평가했다.

저성장 속에서도 안전예산확보, 복지예산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설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 정책은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통령과 반대 논리를 폈다.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빛좋은 개살구 식의 제안을 늘어놓아선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상 처음 정부예산의 30%가 넘는 복지예산 책정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편성한 115조5000억 원의 내년도 복지예산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인상분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민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됐거나 동결된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말 따로 현실 따로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정작 국민이 알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예산안을 설명한 자세는 높이 샀다.

진보야당의 반응은 더욱 거칠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유체이탈 시정연설'"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200일이 다 되도록 세월호특별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제안은 말잔치에 불과한 헛것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역시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대안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또 간첩조작 국정원 직원 솜방망이 처벌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은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이뤄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또다시 개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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