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다"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다고 자성했다.
김 대표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다"며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거듭 반성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힘들기만 합니다.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돈이 돌지 않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해법으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겪은 쓰라렸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네덜란드와 독일 등 '저성장-과잉복지'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김 대표는 우리나라도 고통 분담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김 대표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특히 정치권은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따라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건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빚을 남기게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 찬성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문제를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해놓고 여론전에 들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공무원 사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늘진 격차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분노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