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개헌, 투트랙으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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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개헌, 투트랙으로 논의돼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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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개헌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31일 투트택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개헌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 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언로는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87년  이후 국내정치는 안정적 양당정치 체제 구축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많이 성숙했으며 87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한 경제규모와 많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심화된 경제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준 경제민주화 논란 등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FTA 확대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현해 '헌법' 9장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그동안 9차례 개헌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게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개헌이었다면 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이 되고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통합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논의를 막을 게 아니라 집권구조 개선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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