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캐디)들의 노동 환경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캐디 산재 가입, 출산·육아휴직 1년6개월 보장 등이 담긴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등 개선방안'을 진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등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가입률 0%인 캐디 산재 가입을 모든 캐디에게 적용하고 ▷원하지 않는 캐디는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민간 상해보험을 공단 부담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례와 구두 약속에 의존하던 근무수칙을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운영사, 경기보조원 세 주체가 합의해 문서화했다.

새로 마련된 근무수칙에는 출산·육아휴직 1년6개월 보장, 월 5회 휴무 보장, 여름 휴가 4일·겨울 휴가 7일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진선미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안행위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진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고, 출산·육아 휴가, 생리휴가, 연차·월차 등도 구두 약속으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A씨는 구두로 출산휴가 1년을 약속받고 휴직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복직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골프공, 골프채, 카트 등에 다친 경기보조원들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환영하며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례가 다른 공영 및 민간 골프장에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공단 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로 아직은 한계가 많아 향후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 화성상록, 김해상록, 남원상록 4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파크랜드가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4개의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은 모두 326명이다. 경기보조원들은 모두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