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내년에는 이보다 37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5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나라의 빚더미 증가 속도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보다 더 빠른 추세여서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예결위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10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527조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1%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한다.
최근 5년 간 국가채무는 약 180조8000억원이나 증가했고 내년엔 570조1000억원으로 올라 GDP 대비 35.7%에 이를 전망이다.
그 원인으로 강 의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를 지목했다.
문제는 이렇게 불어난 빚더미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527조원의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287조7000억원(53.6%), 금융성 채무는 244조3000억원(46.4%)에 이른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국민이 조세부담 등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당장 올해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전망치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가채무를 691조6000억원(GDP대비 36.3%)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가채무는 706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잘못된 예측으로 실효성 낮은 대책만 내놓는다면 정부는 언제 또 세금을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를 할 지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7번째로 빠르다.
재정파탄 위기가 우려되는 ▲포르투칼(10.0%) ▲스페인(7.5%) ▲그리스(6.4%) 등 남유럽 국가보다도 빠르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현황을 보고한 강 의원도 "향후 우리나라도 대책 여하에 따라 자칫 심각한 재정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올해 국채채무 이자만도 지난해(18조8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21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42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가율과 채무액을 미뤄보건대 현실에 적합한 채무관리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극단적인 예로 국가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가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무려 1경46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GDP의 168.9%, 국민 1인당 3억3000만원(현재 가치로 5900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제2의 IMF 구제금융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현 최경환 경제팀은 확정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