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2.8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중산층과 서민, 을 지키기 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30일 ▷부의 대물림 방지 ▷복지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부유세 도입 ▲부유층 상속세 엄정한 집행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소수 부유층(1%)에 집중된 재산과 소득을 허물어 99%의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원인은 뭘까.
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의 지속적인 부자감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나타난 중간층 봉급생활자들의 반란은 조세정의 실현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다.
이들의 불만은 절대적인 세금부담액보다도 최상위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하면서 왜 중간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늘리느냐는 항변인 셈이다.
유 의언은 "따라서 더 많은 재산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최상위층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중간층의 적정한 세금부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공약을 내걸고 집권해 딜레마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유 의원은 "우리 당이 내건 복지공약을 제대로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시 행해진 부자감세 철회 이외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새정치연합이 책임있는 정책정당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증세와 복지재정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신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 부의 대물림 방지, 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자증세를 당론화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을 공약했다. 현재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최상위 소득계층 0.1%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부유세 도입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에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는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부유세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유세라고 할 수 있으나 최상위층보다도 중산층에 중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은 자산을 주로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는 반면 최상위층은 주식등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 따라서 과세대상에 주택뿐 아니라 건물과 금융자산까지 포괄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명실상부한 부유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유층의 상속세 과세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부유세와 상속세는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수단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공약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축소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8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2.8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