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31)에 대해 법원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에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마저 퇴행적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무능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반대의 글을 쓴 네티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며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증명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되고,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다시 어두운 자기 검열, 양심 검열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것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허위 사실로 주식과 외환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부추긴 만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대변인은 "익명성에는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절제와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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