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월 7일 정부는 그동안 성남 시민들이 35년 동안 목마르게 요구해온 성남공군기지 주변 135m 고도제한 완화 요구는 묵살하면서 최고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한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롯데월드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광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는 1~2억불인데 반해, 성남 21만 가구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조원에 이른다"며 "도심 공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 피해를 억제하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재벌 친구에겐 특혜를 주면서 50만 성남 시민들의 가슴엔 대못질을 하느냐"고 강력 비난했다. 롯데 총괄사장인 장경작씨가 이 대통령의 대학 친구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는 근본적인 대안 없는 미봉책의 표본"이라며 "성남공군기지는 전술항공기지인데, 이번에 정부가 채택한 '3도 변경안'은 유사시에 전투기의 항로를 고정시킴으로써 전술항공기지로서의 성남공항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려면 성남공군기지를 옮기거나 타 공군기지와 통폐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성남공군기지를 옮기고 산업단지나 주거용지, 공원 등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공군기지와 통합하는 구체적인 선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공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하는데 동참하라"며 2월 국회에서 발의 예정인 '도심 군용항공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