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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내려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올 6월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0%대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출 대기업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땜방식 처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는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 경로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했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 하락 등에 영향받아 하락했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현상 등으로 상승했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나라 안팎 사정을 감안해 "앞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금통위의 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예상된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를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세게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가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들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호 보인다.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