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용산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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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용산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총력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1.21 16: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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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한나라당, 검찰수사 핑계 소극적

▲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과 전국철거민연합으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자 처벌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과 등 야당은 21일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대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회의적이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극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에 있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날 국회 의사국에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폭압적 공안통치, 강권통치로 국민을 탄압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하고, 저들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로 잡기 위해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부대표는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경찰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잉 폭력 진압을 재연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도심 재개발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헤쳐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처음 요구했던 민주노동당도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에 적극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용산 학살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 받는 철거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타살된 사건"이라며 "국회는 용산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 차원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진상 조사를 신뢰할 국민은 많지 않다"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도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오정례 공보실장은 "창조한국당은 용산 대참사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부정적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검찰 수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모두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또 검찰 수사가 공정,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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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실 2009-01-21 21:39:11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셔야죠.
힘없는 사람이라고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모두 똑같은 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엄동설한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아 남은 자들이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한나라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민이 2009-01-21 19:31:11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지 않나.
한나라당은 괜히 정쟁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국정조사 당연히 반대할테고
민주당이 민노당과 합해서 할려고 해봐야 의석수가 모자라니 힘이 달리는거지.
아마 한나라당은 검찰 수가에 모든 걸 걸고 싶을것이다.
보나마나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믿고 유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주길 바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