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성완종 리스트' 파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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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성완종 리스트' 파문 격돌
  •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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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 막바지 파란 예상... 공무원연금개혁안 단독처리- 정무위 파상공세 예고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휘발성 강한 대형 소재를 놓고 4월 국회에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4.29재보선을 힘겹게 치른 여야가 다시 국회에서 격돌한다. 4월 국회 마지막 한 주 대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5월 2일 국회 특위에서 의결하고, 5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정을 짜고 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새누리당 단독 국회를 열어서라도 의사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안 4월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처리를 위해 지난 29일 '4+4' 회동을 통해 쟁점 타결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5월 6일 처리를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일 태세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 때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29 보궐선거도 아니고 성완종 사건도 아니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이라 여러 번 말한 적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4+4' 회동 결렬을 언급하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시한 3일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 지연공작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인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과 약속한 합의시한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4+4회의를 했는데 야당이 5월 2일까지 특위에서의 처리, 5월 6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는 입장으로 갑자기 돌아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내일, 모레 사흘 간이 최대의 고비다. 지금 야당의 상황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면서 최대한 야당 지도부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야당이 끝내 4월 국회 처리에 반대할 경우 단독 국회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6일까지는 비상상황이라며 항상 원내지도부의 소집에 응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고지했다.

조해진 부대표는 "5월 6일 본회의 때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해서 경제활성화법, 민생안정법 주요법안들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지금 해외 일정 계신 분들도 있는데 꼭 그때는 해외 나가신 분들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중이니 해외일정, 개인일정 조정하셔서 본회의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야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 5월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하는 국회 운영위에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한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따라서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은 야당의 공격 표적이 되면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병기 비서실장은 성완종 전 회장과 왜 140여 차례나 통화했는지, 그 메모에는 왜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성완종 의원을 위해 사면에 개입을 했는지, 외압을 실시했는지, 뇌물 수수의혹이 있는지 모두 다 나와서 국민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기춘·허태열 등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을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것은 업무보고 성격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거에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과거에 민정수석이 긴급 현안 때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진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돈이 오고 간 증거가 나오고 있는 7억원의 허태열 전전 비서실장, 10만불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기획사정'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모두 운영위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4월 국회가 막바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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