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와 관련 개편 논의가 착수될 전망이다.

국내 전력공급체계는 '비수도권 생산-수도권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수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지역 주민은 대기오염, 발전 온배수 해양 배출, 송전선로 등 환경과 사회경제적 피해에 시달려왔다.

더군다나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수도권 외 전기 공급 지역과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내 전기 수요 지역 간에 동일한 전기요금이 책정되고 있어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화력발전 및 송전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정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의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뒤이어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수택 SBS 논설위원,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 실장 등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화력발전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반영'에 관해 토론자로 나선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집중돼 있지만 사회적 비용과 관련한 보상책 마련은 미비하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충남지역의 2013년 석탄화력설비는 1525kW로 전국(3094kW)의 절반(49.3%)에 달한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2조7200억원이고,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8500억원(2011년 기준)이나 된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은 연간 고작 173억원 뿐이다.

그 외에도 화력발전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돼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가 염려되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충분히 못하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전력을 공금하기 위해 피해를 입는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적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