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29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와 관련해 "서러운 고인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서둘러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예상대로 경찰은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고 방화범으로 구속하고 농성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제3자 개입금지법에 대해서도 "군사독재시절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받았던 법률"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그는 "철거민을 망루로 내몬 재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상에 보장된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건설사들과 지주들을 위한 싹쓸이 철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재개발과 관련된 법안들은 사람이 아니라 건물 중심의 법"이라며 "기존 법안들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주거권을 실현하는 법안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재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0% 공영개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거생활기본법을 만들어서 주거권이 실현되는 법제도 정비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