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원칙(PAYGO)을 강조했다.
페이고(Pay Go)란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의 줄인 말로 페이고원칙은 재정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페이고원칙이 도입되면 정부나 국회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페이고원칙 관련 법안으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말했다. 지출구조조정을 내각에 주문한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페이고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인기영합적인 의원입법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페이고원칙을 강조한 데 대해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페이고원칙에 대해 말하려면 적어도 자기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겠다. 4대 중증질환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못했던 반값등록금을 나는 하겠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천호선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상기하며 "왜 이 공약을 작성할 때는 페이고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천 대표는 "그 때도 세출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양성화 같은 재정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세입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냐"며 "재정조달계획 없는 무책임한 정책 수립으로 대통령 공약은 모두 다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페이고원칙을 말하려면 적어도 자신이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결국 대통령의 지출구조조정은 복지축소로 귀결될 뿐"이라며 "있는 복지도 줄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복지삭감이 아닌 정의로운 복지증세로 재정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