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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두 손을 붙잡던 모습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행된 대북강경책으로 좀처럼 재연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소형화 개발 그리고 번번히 무산되는 남북공동행사 등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대박'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전취적인 자세 전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싸우지 않고 얻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이자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날의 의미에 대해 문 대표는 "6.15공동선언은 지도에 없던 새로운 길이었다"며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온 겨례에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임을 확인시켜 줬듯이 한국 경제가 위기인 지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임을 제시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평화적 통일이 된다는 전제 하에 2016년~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편익 총액이 1경4451조원으로 예산 총비용의 3배나 된다.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며 경제 활성화를 촉진에 힘쓰는 정부에겐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경제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본다면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의 관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4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며 "이날은 민족의 미래를 열기 위한 자양분을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