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속 여야 대치 격화... 국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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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 속 여야 대치 격화... 국회 '올스톱'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6.2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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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규탄대회 등 연일 대여 강공... 새누리당 "정쟁 아닌 민생 선택할 때"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고, 여당은 "지금이 정쟁을 부릴 때냐"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9월 임시국회와 연말 예산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선전포고' '대국민 쿠데타' '의회의 입법권을 짓밟은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틀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며 규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최고중진연석회의로 확대해 대여 투쟁을 위한 동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선택하라고 역공에 나서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화합이다.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 당청 관계를 파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나서고 있는 야당을 향해 새누리당은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선택할 때"라며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다.
권 대변인은 "애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위헌 소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며 의총 결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메르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일정 보이콧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돌보기와 경제살리기에 함께 매진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국민께 직접 알리고 야당과 함께해줄 것을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5일 밤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은 이제 국회를 겁박하는 권력정치,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며 스스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 의회민주주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배신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새정치연합이 지켜낼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5일 긴급의총과 규탄대회을 연데 이어 26일에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숨을 죽이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국회 지키기를 포기했다며 "슬프다"고 기막힌 현실을 개탄했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망갈 수 없다.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환란으로 이끈 대통령은 이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5일 밤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전격 처리했다. 그러나 원래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60여 건의 법안들은 거부권 정국으로 다시 발이 묶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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